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자격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퇴직 또는 은퇴 이후 소득(보수)이 없어지게 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부양받아야 하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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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재,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조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중 미혼이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 및 비동거 시 기준은 상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민원여기요 -> 신청, 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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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간

• 자격취득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안에 신고할 경우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짜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을 전화할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달 달로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1부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 신고서 다운로드

 

• 피부양자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증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법원판결문 결정, 명령등의 공적자료 

• 피부양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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