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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2.2%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느낄 부담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지원금을 활용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및 그 사업주
-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부담금 지원
- 최대 36개월(3년) 지원 가능
📌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
- 전년도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더라도,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지원 가능
- 신규 사업장은 보험 성립 후 3개월간 10명 미만이면 지원 가능
❗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 규모 판단
-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업주 및 근로자 혜택
✅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03,960원)
① 고용보험
- 월평균 보수 × 1.15%(요율) × 80%
- 사업주 부담액: 5,290원
- 지원액: 21,160원
② 국민연금
- 월평균 보수 × 4.5%(요율) × 80%
- 사업주 부담액: 20,700원
- 지원액: 82,800원
✅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99,360원)
① 고용보험
- 월평균 보수 × 0.9%(요율) × 80%
- 근로자 부담액: 4,140원
- 지원액: 16,560원
② 국민연금
- 월평균 보수 × 4.5%(요율) × 80%
- 근로자 부담액: 20,700원
- 지원액: 82,800원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
- 근로자 지원금은 임금 공제 시 반영해야 함
-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가입 등급 | 지원 비율 |
|---|---|
| 1~2등급 | 80% 지원 |
| 3~4등급 | 60% 지원 |
| 5~7등급 | 50% 지원 |
5.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선택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서면) 신청 방법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관할 기관 방문 수령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 서면 제출 후 접수 여부 및 진행 상황은 전화로 확인 가능
✅ 준비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을 서두르세요!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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