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 기준

2025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개편, 감액 기준 완화 논란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목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이지만, 재정 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편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중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일부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은 월 308만 9,062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단계별로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5단계 구간까지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어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즉, 월 소득이 약 509만 원까지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부담은?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책 취지는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청년 세대의 평균 월급이 여전히 200만~3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결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도 완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 역시 감액 기준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생활비 격차를 고려해 2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부 계층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연금이 원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 이상의 부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이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변화되는 제도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화

구분	현행 제도	2026년 개편 이후
감액 기준 소득	월 308만 9,062원 초과 시 적용	월 509만 원 초과 시 적용
감액 구간	100만 원 단위 5단계 감액	1구간·2구간 폐지 → 사실상 3단계부터 감액
추가 소요 재정	-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

즉,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약 509만 원까지는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변화

구분	현행 제도	개편 일정
부부 수급 시 감액률	20% 감액	2027년: 15% 2030년: 10%
적용 대상	부부 수급자 전체	소득 하위 40%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 부부 가구 해당)
예산 증가	2014년 6.9조 원 → 2025년 26.6조 원	향후 더욱 증가 예상

예산 증가 불가피

기초연금 예산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이미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6.9조 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2025년에는 26.6조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부부 감액 완화까지 더해지면 향후 소요되는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가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점: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단점: 청년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연금 재정 고갈 가속 우려
핵심 쟁점: 고령층 지원 확대와 미래 세대 부담 사이의 균형

정책 영향 요약

긍정적 효과	부정적 우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청년 세대와 형평성 문제
근로 의욕 유지	국민연금 고갈 가속화
노인 빈곤율 완화	기초연금 예산 부담 증가

내년부터 시행될 연금 감액 기준 완화는 분명 은퇴 세대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앞으로 정부가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연금 재정 안정화와 세대 간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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