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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소득·재산 기준, 예외 조건 포함)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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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죠. 이번 지원금은 1차 지급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정책으로, 소득·재산 기준과 함께 특례 조건까지 적용되어 기준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은 지급 대상, 제외 조건, 지급 금액과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210% 적용

정부는 2차 민생지원금의 기본 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 기준(세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02만원, 2인가구 826만원, 3인가구 1,055만원, 4인가구 1,281만원, 5인가구 1,493만원, 6인가구 1,694만원.
예) 4인가구의 월 소득이 1,2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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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과표·금융소득 기준

형평성을 위해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에 해당)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위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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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 적용 (65세 이상·18세 이하 자녀 가구)

일부 가구의 불합리를 줄이기 위해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다소 초과해도 지급 가능(완화 적용).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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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대상 인원 및 금액

- 대상: 국민 약 90% (약 4,500만 명)
- 금액: 1인당 10만원
- 형태: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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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처 및 주의사항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형 매장·프랜차이즈는 제한됩니다.
- 사용 불가 예시: 매출 30억원 이상 대형 매장, 대기업 마트(일부), 특정 프랜차이즈 등
- 사용 가능 예시: 동네 학원·병원·일반 음식점·카페·소규모 마트 등

매장 입구에 “사용 가능” 안내가 부착된 곳이 많아 현장 확인이 쉽습니다.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도 사용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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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및 개인 의견

이번 기준은 소득·자산·연령·자녀 수 등을 종합해 설계되어 형평성을 높인 점이 돋보입니다. 가구 소득·자산을 확인해 해당되면 꼭 신청해 혜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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