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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왜 갑자기 이러한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던 법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역사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논의되었나?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 주요 내용: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
-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던 시기에 통과되었습니다.
-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2년 과세 유예
- 2022년 12월,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습니다.
-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루어진 결정으로,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미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4년: 또다시 2년 유예
-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안건이 포함되었습니다.
- 하지만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추가로 발의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5,000만 원 공제안의 의미는?
기존 공제안과의 차이
- 기존에는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 민주당의 제안은 이를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소규모 투자자는 보호하고, 고수익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세금 계산 예시
- 연간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약 1,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논란과 우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국내 거래소의 위기
- 이번 과세안이 시행된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줄어들고,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가 국내 거래소부터 과세를 시작하고, 2027년에는 해외 거래소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과 투자 환경
- 미국, 일본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며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번 과세안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세수 확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가상자산 과세안이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연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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